인천 출산지원금 1억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이라고 불리는 인천 출산지원 정책은 아이가 18세가 될 때 까지 각 항목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총 1억 100만원 이상이 되는 국내에서 처음 실시되는 대규모의 출산 장려 프로젝트 입니다.
인천시의회는 20일 본회의를 통해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올라온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0.6명 정도의 저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인구 통계학자인 데이비드 콜먼은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인구 소멸 1호 국가라는 이야기도 한 바 있습니다.
2100년도 인구 수를 예상해 본다면 현재 인구수의 절반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는데, 생산 기능 인구는 줄어들고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현상에 따라 생산력이 감소되고 경제적으로도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 장려 정책’이 여러 각도에서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요.
현재 국내에서 가장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인천시 지원 항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항목
| 명칭 | 지원내용 |
|---|---|
| 임신,출산 의료비 | 100만원 지원 |
| 첫 만남 이용권 | 200만원 지원.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출생신고 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 1인당 지원되는 금액으로 다둥이일 경우 -> 200만원 x 인원수의 금액이 지급(쌍둥이, 세쌍둥이 포함) 유흥, 불법 등의 사이트나 상점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 쇼핑몰, 마트 등에서 대부분 사용 가능 |
| 부모 급여 | 총 금액 1,800만원 지원 0세~1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월 30만원~70만원 (소득, 재산 조건에 따라 차등) |
| 아동 수당 | 총 960만원 지원 만 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지급 |
| 보육료/급식비 | 2,540만원 |
| 초,중,고 교육비 | 1,650만원 |
| 천사 지원금(신규) | 총 840만원 지원(아동수당과 별도로 지급되며 6월부터 시행) 23년생부터 적용되며 7세까지 매년 120만원을 아기가 태어난 달에 신청 후 일년치 금액(120만) 일시금으로 지급. |
| 아이 꿈 수당(신규) | 24년생부터 적용. 아동 수당이 끝난 8세~18세까지 15만원 지원 (총 1980만원) |
| 임산부 교통비(신규) | 50만원 지원 (임신한 기간이 아니더라도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확대) |
위 지원 항목들의 합계로 보면, 인천에서 아이를 출산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인천 출산지원금은 총 1억120만원입니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이라는 사업명처럼 인천 출산지원금 1억 지원이 맞네요.
이외에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명목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7개월까지 지원되는 사업과 기초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출산축하용품비 30만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추가로 지급하는 사업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건
출생일을 기준으로 아기가 인천에서 태어나 출생신고를 인천에서 하면 조건에 해당되기 됩니다. 임대주택, 청약과 같이 해당 지역에 몇 년 이상 거주 등의 조건은 없으므로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만 인천에 거주하시는 상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인천광역시라고 하더라도 거주하는 구에 따라 1년 거주기간의 조건이 있을 수 있으나, 거주기간을 채운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대출 혜택
출산지원금에 이어 정부에서는 저출산 장려를 위한 대출 혜택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2년 이내 출산한 이력이 있는 무주택자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를 최저 1%대로 형성해 주겠다는 것인데요.
사업 이름은 ‘신생아 특례 구입 – 전세자금 대출’ 이며, 전세가 아닌 자가를 구입할 경우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연간 소득액이 1억3천만원 이하라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일때 최대 5억까지 1%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간 소득액에 비례하여 금리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출 신청 후 둘째 혹은 셋째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한 명당 0.2%씩 금리를 인하해준다고 하니,
자녀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유익한 정보라고 생각됩니다.
신청 절차는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신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