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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5만원 전국민에 지급

총선 공략

4월10일 실시한 총선 투표 선거 운동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저금리 대환대출 2배 확대, 소상공인 대출 이자 완화,

채상병 특검법 및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등 여러 공략을 내걸었는데 그 중 가장 정면에 내세웠던 공략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정책이었습니다.

4월10일 총선 투표 결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으며 승리하였는데,

이후 선거 운동에서 공표한 공략들이 제대로 지켜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25만원’ 이란 주제의 뉴스 보도가 이어질만큼, 이 공략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정치 관련 전문가들은 야당의 간판급 공략이었기 때문에,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본다고 분석하였지만

해당 공략을 지키기 위해선 약 13조원의 국채가 추가될 것이라는 우려와 반박도 정치권 내에서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포퓰리즘이라며 거센 비판을 내비치는 국회의원들도 다수 있었는데, 포퓰리즘이란 정치 및 사상 활동 중 본래의 목적보다는

일반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한 목적만을 달성하려는 정치행태를 말합니다.

당장 25만원이 민생지원금으로 주어진다면 가계가 심각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국민들에게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채 빚이 추가되는 만큼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무게가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요.

곧 이뤄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인 ‘영수회담’에서 민생지원금 25만원에 대한 주제도 논의가 될 것으로 유추됩니다.

27년 예정된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이재명 대표의 과거 대선 공약을 살펴보면, 29세 이하 청년들의 기본소득 늘리기,

주거 안정을 위한 낮은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전국민 기본저축(1000만원 이하)에 한하여

높은 금리 도입, 탄소세 도입 등 기본 소득에 대한 공약과 주거 안정 공약, 친환경 관련 공약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공약들은 다음 대선에도 비슷한 양상으로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선 후보들로 예상되는 차기 대선 주자로는 야당 김동연, 김부겸, 이재명, 이탄희,조국이 있으며,

여당에는 한동훈,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등이 꼽히고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 야당에서는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고

여당에서는 한동훈이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밖에 조국과 유승민, 홍준표도 적지 않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로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바로 잡자는 목적으로 세워진 여권, 야권인만큼 감정에 앞선 일방적 싸움이 아닌 국민을 의한 논리적 사고 안에서의

논쟁을 벌이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조심스럽게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