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금지 법 품목
직구 규제 법
정부는 지난 16일 중국 이커머스 업체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물건들 중 인체에 유해하거나 사고위험이 높은 용품들이 발생하는 점, 가품이나 불량품에 대한 유통 사례가 늘어가고 반품과 환불의 절차가 미비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늘어나는 점, 국내 유통업계와 소상공인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점을 이유로 해외직구 금지품목을 80여가지 이상 늘리고, 6월부터 KC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는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6월부터 바로 시행한다는 해외직구 금지법 발표로 인해 직구를 이용하는 이용자들과 직구를 통한 판매를 하는 국내 유통업자들의 혼란이 커지며 상당한 논란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정부는 현재 부처별로 해외직구 물품과 관련되어 운영하는 12개 사이트의 데이터를 소비자24에 통합하여 소비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늘리고, 해외 플랫폼 이용시 발생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책임부과 등을 위해 필요한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직구 금지품목
| 구분 | 금지품목 |
|---|---|
| 어린이 제품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보호장구 및 안전모),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아동용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섬유제품 + ∝ (모든 어린이제품) |
| 전기/생활용품 | 전선·케이블 및 코드류, 스위치, 전자개폐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퓨즈, 차단기, 교류전원 전기찜질기·발 보온기, 전기충전기, 단전지, 램프홀더, 일반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리튬이차단전지,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컴프레서, 전기온수매트, 폐열 회수 환기장치, 수도 동결 방지기, 전기정수기, 전기헬스기구, 기포발생기기,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유체펌프, 전기욕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전지, 전력변환장치, 리튬이차전지시스템, 재사용전지모듈, 재사용전지 시스템,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가스라이터, 비비탄총 |
| 생활화학제품 |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
대통령실 사과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난과 논란이 크게 이르자 대통령실에서는 해외직구 금지법 발표 4일만에 해당 내용을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국민들께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며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불법/위해 물품의 경우에는 국내 반입을 철저하게 점검한다는 계획은 그대로 진행되지만 KC인증 의무화는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해외직구 금지물품과 관련하여 법 개정 이슈도 있고, 부처별로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단계들도 있는 만큼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많은데 구체적인 방안을 기획하지 않고 섣불리 발표한 것에 대한 결과로 보입니다.
해외직구를 금지한 의도는 좋으나, 규제 시행시 해외 업체와 경쟁을 피한 국내 유통업체들이 물가를 상승시키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대책 방안을 잘 세워준다면 국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알뜰한 소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