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요청 다시금 화제 이유
영수회담 발언 채상병 특검
지난달 29일 진행된 영수회담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전했는데요.
현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리는 영수회담이었기 때문에, 발언된 모든 사항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다시금 채상병 특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이 처음 의회에 건의 되었던 시기는 2023년 9월이었으며, 총 25명의 국회의원이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채상병 사망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채상병이 소속되어 있던 해병대 사령부를 비롯하여 국방부와 그 윗선까지
사건에 대한 은폐, 증언자들에 대한 회유 등 직권남용이 있었다는 의혹을 가지고 발행된 안건이었습니다.
채상병 사건 정리
2023년 7월 경상북도 예천에 내린 폭우로 인해 지역에 피해가 막대하였고, 실종자가 발생하여 지역 인근에 위치한 해병대에서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실시하였는데요.
수색 과정에서 1사단에 소속된 채수근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으며, 실종된지 14시간만에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직업 군인도 아니였으며, 입대한지 얼마되지 않은 ‘일병’의 사망 소식은 일파만파 조명 되었으며
대중들은 이에 대해 너무 무리한 수색 작업이 아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군대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해병대 수사단에서는 조사를 통해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 8명을 국방부에 보고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국방부장관과 해병대 사령관은 보고를 올렸으나 이 사건에 대해 경찰 이첩과 언론 보도 대한 보류를 지시하였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추후에 대중에게 밝혀진 바로는 폭우와 급류 속에서 수색작업을 하는 군인들에게 안전장치인 구명조끼도 지급되지 않았으며,
해병대라는 문구가 잘 보일 수 있는 옷을 착장하라는 명령도 있다는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강서구 빌라 전세사기 사건을 뉴스를 통해 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강서구 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에서도 전세금에 대한 사기 사건과 피해자가 많아짐에 따라 2023년 국토교통부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지원을 위해 통과된 특별법이며 영수회담에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논의도 다뤄짐에 따라 조명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사기특별법은 이미 시행 중인 법안이며, 인정 요건에 충족하면 피해에 대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해 인정 요건은 전세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지역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5억까지 인정), 계약한 주택이 경매나 압류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이며, 모든 조건에 충족 되더라도 보증보험을 가입하여 피해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채상병 특검, 전세사기특별법 모두 안전장치에 대한 보완, 범죄에 대한 처벌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는 이상
언제든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났다면 한 번은 겪게 되는 군대 생활, 성인이 되어 독립을 위해선 경험하게 될 전세 계약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국민이라면 한번 쯤 겪어야할 이런 상황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의 위험성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많이 생겨나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