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수회담 내용 정리
영수회담은 대통령과 야당의 대표가 만나 국가 문제에 대해 토의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윤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월29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10분정도의 회담을 가졌습니다.
윤대통령은 그동안 8차례 영수회담을 계속 거부해왔지만 지난 19일 이대표에게 전화로 회담을 제안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실제 거리가 20분정도 거리인데, 이 자리를 갖기까지 700일이 걸린 것 같다며 진심이 섞인 농담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회담이 시작하자마자, 이재명 대표는 모두발언을 시작하였는데, 생중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된 내용에 대해서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긴급민생회복 조치와 관련하여 전 국민 25만원 지급 문제와 의정갈등, 전세사기 특별법, 연금개혁 등의 민주당이 애초에 내세웠던 공략들과 지지자들의 요구를 모두 전달하였으며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인정해달라는 말과 함께 제2요구권 관련 이야기를 꺼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채상병 사건에 대해 왜 거부권을 행사하였는지?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라며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하였습니다.
김건희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이미 21대 국회에서 의결되었던 부분이 한차례 있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중단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내에서는 직접적인 발언을 하지 않고 이번 기회에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인사 의혹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고 돌려 말한 것으로 예측됩니다.
대통령실 브리핑 내용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이 끝난 직후 브리핑을 가졌으며, 세 부분으로 정리하여 입장 브리핑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료개혁은 필요하고, 의대정원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입장에 민주당도 같은 의견임을 밝혔으며, 앞으로도 대통령과 이재명대표는 종종 만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황이라는데도 여야 모두 의견을 같이 하였지만 방법에 대한 이견은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은 모두발언에서 이재명대표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요.
물가,금리 재정 상황등에 생기는 문제를 복합적으로 생각해볼 때 민생지원금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게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방안, 서민금융 확대방안 등 진행중인 추진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추후에 필요할 경우에는 야당이 제시한 민생지원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는데,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은 공감하지만 국회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윤대통령이)하며, 타협에 대한 협의 가능성은 남겨두었습니다.
영수회담 후 민주당 입장
민주당에서는 민생을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없어보였다고 서두를 밝히며, 현 정부가 상황인식이 너무 안이해서 국정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회담을 마친 이재명대표는 이번 회담이 답답하고 아쉬웠지만, 소통의 첫장을 열었다는데 의미를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했기 때문에 앞으로 소통은 이어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지자들이 요구한 요구 조건에 대해 모두 꺼내 놓았지만 이번 회담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없고 합의에 이르지 않았는데요.
법안 관련한 공약들은 민주당의 의석 수가 많음에 따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시, 진행될 확률이 높지만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기 때문에 민생지원금 공약이 가장 큰 숙제였지만,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영수회담 결과로만 보았을 때 예산 편성을 따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